미국 대법원 다카 DACA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불허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6월 행정명령으로
유아기 입국 연기령 (이하 다카) DACA,
th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을 내렸어요. 

이 행정명령은 16세 생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와 미등록 이민자 중 일부에게 추방을 면제하고,
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다카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2년 마다 갱신 가능한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젊은 불법 이민자들을 드리머 Dreamers 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65만 명에 가까운 드리머들이 있다고해요.

오바마 행정부는 다카의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에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었어요. 

 

출처 : https://www.politico.com/news/2020/06/18/supreme-court-daca-decision-328255

 

그런데 6월 18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다카와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5대 4의 결정으로 DACA 폐지를 불허했어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 Chief Justice John Roberts 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으로부터) 관용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어려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눈에 띄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실패요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이중적인 실패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라며
"국토안보부 DH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이 문제를 새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재송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출처 : https://www.huffpost.com/entry/democrats-dreamers-permanent-protections_n_5eeb9a60c5b60f114ac54632

 

사실 다카는 공화당파와 민주당파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거와 밀접한 부분을 갖기도 하죠. 

실제로 이번 법안을 판결할 때에도 뉴스 기사들을 보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 중 3명은 애초에 DACA가 완전히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기에
다카 폐지를 찬성했고,
다카 폐지를 반대한 대다수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이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에서 나온 이 끔찍하고 정치적으로 기소된 판결들은 
자신들을 공화당과 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총격을 가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출처 : https://www.huffpost.com/entry/democrats-dreamers-permanent-protections_n_5eeb9a60c5b60f114ac54632

 

지난 18일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드리머들을 위해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어요. 

드림법이라고도 불리는 아메리칸 드림 앤 약속 법 the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은
지난 해 6월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드림법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길을 제공하려는 법안인데요,
아직 상원안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드리머들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하지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국경장벽 지원, 망명 제한, 합법 이민 제한 등 다른 조치들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요. 

이번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다카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