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5월 양회에서 홍콩 시민의 반발과 세계 각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로 인해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부터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이 약속했던
항인치항, 일국양제, 고도자치가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졌어요.
항인치항은 홍콩인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것이고,
일국양제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영국이 만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이며,
고도자치는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 사회를 약속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동안 홍콩에서는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었고
반중인사들도 홍콩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요,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이 홍콩에 있는 반중인사들을 가만히 두고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콩보안법의 목적이 홍콩에서의 민주화 시위를 저지하고
홍콩의 반중인사들을 처벌해서 홍콩을 중국화 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예요.
실제로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해할 기관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 정부는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1997년 7월 1일을 기념해서
홍콩보안법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어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6월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려고 논의 중이고,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후 즉시 이 법이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되어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로 인해 설치될 특별 구치소는
영국 식민지 시절 '하얀 집'으로 불렸던 정치범 구금 시설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해서 '동물원'이라고도 불렸다는데,
홍콩보안법 형량이 최소 5년, 최장 10년 징역형이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소식통들에 의하면 홍콩보안법 위반자들은 이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홍콩보안법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구금이 될 것이고,
그 기간은 당국이 정하기 때문이예요.
자유로운 발언과 민주화 지사들의 최소한의 인권 조차 보장받기 힘든 홍콩보안법에 대해
세계 각국이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EU가 지난 22일 중국과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에게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이를 통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할 것"이라고 재차 재고를 촉구했다고 해요.
미국 상원도 홍콩의 자치권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홍콩자치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중국 관리들과 홍콩 경찰들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은행들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요.
미국 하원들의 투표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지만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6월 26일 (현지시간)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의 전,현직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했어요.
비자 제한은 이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고,
다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자유를 막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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